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24.(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8.

나. 제 안 자 : 유세움 의원 10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11. 8.

라. 상정일자 :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1. 11. 24.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유세움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과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사업을 추가하여 건강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 추가 (안 제3조)

○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사업 추가 및 위탁근거 마련

(안 제4조)

○ 청소년활동 협력기관 명칭 명확화 (안 제7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제안 배경

□ 본 개정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4호 및 제54조에 따라 국제청소년 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사업을 추가하여 적극적인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하여 유세움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2021. 11. 8.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54조(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다른 국가와 청소년교류협정을 체결하여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제7조 및 현행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 현장 역량증진 지원, 청소년활동 정책개발 및 실행지원, 청소년정보자원 관리 및 서비스, 청소년활동 정책수행 인프라 관리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청소년 활동 관련사업 운영 등을 수행하는 기관임.

제7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지역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

4.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

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

8.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활동진흥원과 연계ㆍ협력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현재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4조 및 현행 조례 제4조 등을 근거로 2021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 국제교류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제4조(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다.

1.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

2.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활동의 활성화

4.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보제공

5.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 제공

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

7. 청소년활동 축제 지원

8.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업

2.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3조(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

- 안 제3조제1항은 조의 제목을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서 ‘청소년활동 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현행 조례에서 시행계획 수립의무와 시행계획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두 개의 조항을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하고, 「청소년활동 진흥법」제54조에 따라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행계획의 내용에 제5호로 추가하여 신설하는 사항임.

다만, 조의 제목 중 현행 조례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을 ‘청소년활동 정책 시행계획’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의 명칭은「청소년기본법」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으로, 우리시에서도 별도의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으며, ‘인천광역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을 포함하여 하나의 시행계획만을 수립하고 있음.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

3.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

4.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

5.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

6.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청소년정책 분석ㆍ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분석ㆍ평가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⑥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분석ㆍ평가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조례에서 규정하는 시행계획의 명칭과 관계없이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하나로, 안 제3조의 제목은 본 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활동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한다는 면에서 수긍할 수 있는 사항이나, 안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도별 청소년활동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별도의 ‘청소년활동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어, 「청소년기본법」제14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안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2항은 안 제1항의 사항을 수립ㆍ시행 시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시행계획의 명칭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경우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는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4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안 제4조제1항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적극적인 청소년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3항과 안 제4항은 현재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필요한 규정이라 판단되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3조에 따라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사항임.

「2021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침 통보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20년 국고보조금 정산서 제출요청」(2021.1.4.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5) 에 따른 ‘2021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지침’ 7p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통합 법인 이사장 직속기관으로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음”

-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관리메뉴얼(2011.12.)에 따르면 당시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6개는 직영 또는 산하 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10개는 단체 위탁으로 운영하였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위탁	위탁	법인	위탁	위탁	위탁	위탁	위탁	위탁	직영	법인	위탁	법인	법인	법인	위탁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

- 안 제7조는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주체를 ‘교육청’, ‘자치구’, ‘ 학교’에서 ‘교육감’, ‘군수ㆍ구청장’, ‘학교장’으로 그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임.

‘협력체계’란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사전에 따르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힘을 합하여 서로 돕기 위하여 각각의 일이 일정한 원리에 따라 계통적으로 결합된 체계’를 말하며,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한 특성상 군ㆍ구 및 교육청, 각급 학교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며, 현행 조례에는 협력체계 구축의 주체로 자치구만을 규정하고 있어, 2개의 군이 있는 우리시의 경우 해당 조문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시행주체를 시장으로 규정하였다 하여 각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개별주체가 모두 해당 기관의 장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는 논의할 필요가 있음.

일반적으로 주체는 ‘어떤 단체나 물건의 주가 되는 부분’인데, 이 경우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자로 표현하기보다 해당 기관, 조직 등을 통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며, 현행의 법령에서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조항들이 있으나, 대부분 해당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표 1 >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력체계 구축’의 예
법령명	‘협력체계 구축’ 관련 규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9조(국제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구조대의 국외재난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제연합 등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해외재난정보의 수집 및 기술연구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2(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자본금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에 투입되는 국가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연구기관등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12조(기술지원체제와의 협력 등)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및 이전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물론, 협력체계 구축의 대상을 각 기관의 대표자로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문리적으로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과 다르게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청소년 활동’관련 조례 협력체계 규정

조 례 명	‘협력체계 구축’ 관련 규정
울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없음.
전라남도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 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③ 도지사는 청소년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전남지방경찰청, 시ㆍ군,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구, 각급 학교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노련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관계 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3조(시의 책무) ② 시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구·군, 관련기관‧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13조(협력체계 구축) ②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 교육청, 시·군, 각 급 학교 및 법인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전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급 학교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11조(협력체계 구축) ②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도 교육청, 시ㆍ군, 각급 학교 및 법인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강원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교육청, 시군, 각 급 학교 및 법인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우리 시에서 별도의 ‘청소년활동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중이 아니라면 ‘시행계획’의 명칭을 관련법 규정에 따라 규정해야함

- 동의함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조례의 명확성, 간결성을 위해 수립ㆍ시행하는 시행계획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협력체계 구축 주체를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조문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 제목 “(청소년활동 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을 “(시행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고, 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청소년활동 정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를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7조 중 “인천광역시교육감, 군수ㆍ구청장, 해당 지역 각 급 학교장”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군ㆍ구, 해당 지역 각 급 학교”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제3조(청소년활동 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삭 제>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청소년활동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청소년활동 정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 (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1. 이전 ------------------------	1. (개정안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2. ∼ 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5.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개정안과 같음)
5.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 사항 등	6. (개정안과 같음)
6.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 청소년활동의 ------------------- 인정하는 ---	7.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할 수 있다.	② (개정안과 같음)
제4조(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① ----------------------------------------------------------------------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제4조 (개정안과 같음)
②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다.	② 센터--------------------------------------- 수행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1. ∼ 7. (개정안과 같음)
<신 설>	8. 글로벌 청소년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8. (개정안과 같음)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9.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개정안과 같음)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구, 각 급 학교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 인천광역시교육감, 군수ㆍ구청장, 해당 지역 각 급 학교장 -----------------------------.	제7조(협력체계 구축) ----------------------------- 인천광역시교육청, 군ㆍ구, 해당 지역 각 급 학교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을 “(시행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이전의”를 “이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사항”을 “사항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청소년활동”을 “청소년활동의”로, “인정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5.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의 제목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센터”로, “수행한 다”를 “수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글로벌 청소년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제4조에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중 “자치구”를 “군ㆍ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 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제3조(시행계획 수립 등) <삭 제>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청소년활동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소년 정책 시행계획 (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1. 이전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 사항 등
6.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 청소년활동의 ------------------- 인정하는 ---
<신 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할 수 있다.
제4조(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① ----------------------------------------------------------------------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센터”라 한다)---.
②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다.	② 센터--------------------------------------- 수행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글로벌 청소년 양성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치구, 각 급 학교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 군ㆍ구 ------------------------------------------.